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· 2026.08.22

상황 또는 사건

전국 단위 폭염·열대야 지속 및 남부권 수해 복구 지원: 8월 중하순 폭염경보 장기화로 인한 온열질환 관리 및 농축산물 수급 점검,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·통영 일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복구 지원 착수의료용 마약류 및 신종 마약 집중 단속: 서울 강남권 성형외과·피부과의 프로포폴 등 불법 투약 실태 수사 및 신종 액상 전자담배형 합성 대마 유통망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강화국회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 심사 기간 단축안 통과: 법안 처리 지연 해소를 목적으로 최장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및 체감 물가 동향: AI·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(KDI)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(3.2%) 발표 및 가계 밥상물가·외식비 중심의 체감 물가 부담 지속 도심 주택 공급 대책 및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: 수도권 주택 매매·임대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검토 및 실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논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개편 추진안 보고: 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모수개혁 방향 및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 조정안 국회 제출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보상 논의: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학습 보상 체계와 저작권 보호 기준 수립을 위한 정부 합동 공청회 진행